• 보험개혁회의 연말까지 정기운영
  5개 실무반서 신뢰회복·혁신 추진

금융당국이 위기의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게 손을 잡았다. 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 기반 마련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하고,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