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찰청 저출산 대책 TF 2차 회의 개최
  선공개된 대책 두고 내부서 ‘역차별’ 논란 불거져
  신중한 접근…인사 정책 등 민감한 내용은 안건서 빠져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 전시행사에 체험학습을 나온 경찰청 어린이집 원아들을 만나 기념선물을 증정하는 모습[경찰청]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달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경찰청이 2차 회의를 마무리 지으며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 후 추려낸 30개안(案)에서 20%에 해당하는 5~6개안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저녁 경찰청 김수환 차장 주재로 저출산 TF 2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 이후에 들어온 건의사항 등을 분류해 30가지로 정리된 과제들을 검토했다. 과제를 담당하는 각 기능별로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고, 이를 한데 모아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다양한데, 경찰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고려하면 대략 5~6가지 안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6월부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안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재를 통해 확정될 때까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TF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정책 방향성을 두고는 경찰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미 내용이 공개된 ‘태아·산모 검진·난임지원비 2배 확대’와 ‘수련원 다자녀 객실 별도 TO배정·운영’을 두고서 불만을 가진 직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경찰은 “난임지원비 등에 복지포인트를 2배 더 주면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 복지포인트가 깎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수련원을 다자녀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 역시 자녀가 한 명인 직원은 역차별이 아니냐고 보는 것이고, 다자녀는 2명인지, 3명인지도 불명확하며, 미혼인 직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부 경찰관을 같은 경찰서·시도청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는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검토할 사항들이 너무 크고 복잡하다. 인사 정책은 한번 적용이 되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할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의나 그다음 회의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 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이날 경과보고가 이뤄졌다. 현재 전국 85곳인 직장어린이집에서 9개 시도 경찰청에 18개소가 내년 추가 개원하면서 101곳(2곳은 증축)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 TF에 들어온 건의사항중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통학차량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 시도의 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 배정과 재원 마련이 복잡해 역시 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오르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TF가 현장 직원 중심이 아닌 50대 고위간부급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제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에 현장자문단 개념의 ‘솔루션팀’도 추가 발족했다. 솔루션팀은 20~40대 현장 경찰관 33명으로 이뤄졌으며, 조만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