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폐지 않으면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이라며 규제 개혁과 각종 세액공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전력과 용수, 이런 기반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며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반도체 뿐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도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 될 것이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런 주식투자 관련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은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며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금융위원회의 발표 대해서 시장의 실망이 컸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진행한다”며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기 보다는 이런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