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가동
  "저출생 등 협업예산 편성...부처 칸막이 허물겠다"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투자 종합 대책 발표"
  "지역 창업 지원…2026년까지 전용 벤처펀드 1조원 이상 공급"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안에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펀드결성, 투자, 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창업생태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허물고,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협업 예산’ 편성할 것”=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동시에 위기상황 대응에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 부총리가 언급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외에도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년 중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올 하반기엔 펀드결성, 투자, 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올해 2.8조 벤처펀드 조성…지역 창업여건도 개선”=정부는 이날 종합대책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출자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한다.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실적·경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펀드에 대해선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인력·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투자심사역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 융자’ 등을 통한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투자·창업보육 병행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선 전문교육·모의투자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현행 표준산업분류 내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늘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올해 1천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로 대규모 정기 ‘IR 피칭데이(Pitching Day)’도 개최한다.

기재부는 “지역에서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별 성장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