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최고위원회 발언
  “日 부당 압력 넣는데 우리 정부 강 건너 불구경”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19 이후 4년여간 50%↑”
  “정부, 민생회복지원급 제안 반대만 하고 있어”
  내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대대적 저항 직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정부를 향해 “라인 사태 해결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십수년 간 디지털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 될 지경”이라며 “상대가 일본이라 그런 건가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OK’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 과방위, 외통위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지만 못 들은 척 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를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게 국민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범정부차원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여간 50%이상 늘었다고 한다”며 “고금리 상환이 지속되고, 고물가 가계 실질소득 줄어들어 소비 둔화 악순환에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원금을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뾰족한 다른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자영업자 죽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않겠단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대적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 중요한 책무다.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겠단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정면 거부하겠단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dandy@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