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 참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15일~17일 브라질 바이아주(州)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열리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현재 132개국, 143개 경쟁당국이 참여한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김 위원은 이 중 16일 개최되는 경쟁주창 작업반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신생 시장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논의한다.

김 위원은 클라우드서비스, 사물인터넷,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또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각국의 참석자들과 경쟁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론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공정위의 경험도 소개한다. 올해는 지속가능성 분야 중 기후 테크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인도·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신생 시장 분야와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관련 의견을 공유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