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사과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14일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하는 야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며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도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지난 근로자의 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2주에 한 번씩 반복하기에는 면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이 바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께 반복하여 약속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개월 전에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뭘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며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이니 노동 강자와 노동 약자를 억지로 가르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