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제11차 SMA 협정 종료 1년8개월가량 앞선 지난 3일 제12차 SMA 협상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임명했다.
이 수석대표와 스펙트 수석대표는 지난 4월2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흘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를 연일 거론하고 있다. 주미대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2차 SMA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