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과 연락 닿지 않아 누수 등 스스로 해결
  “전세사기 피해자 2차 피해 막아야” 협약 맺어

서울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과 16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관리 부실로 인한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구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집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전날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유지 및 보수,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다.

구는 수혜자를 모집하고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를 맡고 한국해비타트는 모금활동과 집수리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실제 개보수는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모금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구는 대상자 선정, 피해자 거주환경 상태 파악 등을 거쳐 세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유지 및 보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의 소송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