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 중단 소송 법원 기각·각하
대학가·학원가 내년 입시 대비 재개
대학들 이번주 학칙 개정 마무리 속도
학원들은 의대 설명회 본격화, 반수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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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심장학 이론서가 쌓여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의료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대학가 및 학원가의 내년 입시 대비도 재개되고 있다.
20일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각 대학들의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각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빠르게 완료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협의해 이달 중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판단 이후로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미뤄왔던 대학들도 이번주 중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을 위한 내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장 공포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교수들 반발로 교무회의 단계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됐던 부산대와 경북대는 이번주 중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장관이 정한 사안인만큼 학칙 개정이 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원가도 의대 입시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 변수로 꼽혔던 의료계 집행정지 소송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면서다. 종로학원은 이번주부터 의대 입시 설명회를 재개하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반수생 특별반을 개설할 계획이다. 대성학원도 이달 말 의대 반수반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원가에선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지방권 학생들을 포함한 수험생들, 이공계 재학생들까지 의대 입시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인재 전형 대폭 확대로 지방권의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있고,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향후 이공계 중도 탈락학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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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수업 거부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교협] |
다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대학가 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반발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학 간 긴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대학들 의견 수렴을 거쳐 1학기 한시적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한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물론 이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책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 복귀를 설득하는 정부 노력과 무관하게 복귀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