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 예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에 나섰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등 혁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로 인해 지연되던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예타가 사업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낭비 요소를 걷어내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이런 기능을 살린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R&D사업을 진행하려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예타를 통해 과학적 정책적 필요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심사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예타에서 탈락하면 다시 예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 빠른 기술 개발이 필요한 R&D 분야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나치게 경제적인 분석만을 강조해 과학기술 고유의 불명확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해외 사례를 우선시 하기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분야 퍼스트 무버(First-Mover)가 되는 데 장애물이 되어왔다는 평가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에서도 주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며 동력을 잃는 경우가 있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차세대 통신 필수기술인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바이오 파운드리 사업’ 모두 예타에 발목이 잡혀 있다. 평가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기존 설정한 목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양자컴퓨터를 점검하고 있다.[헤럴드DB]

실제 올해 예타를 통과한 바이오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당초 8년간 7434억원 규모였지만 5년간 1263억원 규모로 크게 줄어들은 바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타를 피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일부만 투자하는 반쪽 투자도 이어져 왔다.

하지만 예타가 그동안 예타가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걸러왔다는 점에서 R&D 예타를 폐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출연연 관계자는 “예타가 폐지되면 부처간 중복지원이 많아지고 브로커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면서 사전이나 사후 검토 등을 정밀 설계해 기존 예타의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과학기술계 A 교수는 “예타 폐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어 환영할 소지가 매우 크지만 완전한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해외 사례분석,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의미이기에 보다 정밀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이기에 무조건적인 폐지를 환영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분별한 국책사업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연구개발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현업 부처가 아닌 재정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 교수는 “예타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면 어떤 사업 기준, 평가방법,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국민 미래 수요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빠르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