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저가 플랫폼 실태조사
  직구비중 49% 중국산 겨냥한듯
  “자율규제 포함 실효적 대책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번복 사태 이후 여론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은 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의약안전팀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까지 끝낸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원이 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을 정조준한 건 그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직구 제품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건수는 1억3144만건이었다. 2009년 251만건에서 15년 새 5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액은 1억6685만달러에서 52억7842만달러로 32배 커졌다.

개인 이용물품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구액도 지난해 6조7567억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구액 가운데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였다. 중국은 미국(27.5%)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초저가 중국산 직구 제품의 안전성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검사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 중 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넘겼다.

업계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국내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안전성이 화두로 떠오르며 정부 부처와 기관이 연이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시적이거나 고식지계식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비용이나 인력 문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 세관 해외직구 검사인력 289명이 담당하는 물건은 하루 36만건이 넘는다. 단순계산으로 1인당 1246개씩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KC 인증 등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나 범용성 등 문제점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가 있으니 금지하겠다는 식의 단순한 대책보다 사업자 자율 규제와 정부의 법적 규제를 바탕으로 해외직구 안전성에 대한 사각지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