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 시행
  선불업 등록기준 年총발행액 500억원으로
  충전금 100% 이상 별도관리…국채·예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안 구체화
  선불거래 대행 가맹점 기준 PG로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마일리지·포인트 형태로 선불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와 게임사, 유통업체 등이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네·카·토’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후불결제업무도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 등록 의무 금액 기준 ▷선불충전금 보호방법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 대행 가맹점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되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등록 의무 면제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줄이고,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세부 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연간 발행액 500억원으로 선불업 등록 기준이 정해지면서 마일리지와 게임머니를 운영하는 항공사, 게임업체 상당수가 등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선불업 등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며 “그 사이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관리방법도 구체화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라고 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100%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외국환으로 표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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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업무에 대해서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되다가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된 만큼, 승인 자격을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지급한 총 대가금액의 15%로 설정했다.

또 시행령은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전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후불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던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승인 자격과 감독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후불결제 자산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당면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도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는데, 시행령은 해당 가맹점 기준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로 명시했다. PG업 등록 없이는 가맹점 계약이 불가능해져 불법행위가 축소되고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 결제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설명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