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안보 1위’ 美 랜드연구소 소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사진)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이슨 메터니 미국 랜드(RAND) 연구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국의 기술·안보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1948년 설립된 2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싱크탱크로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미국 내 1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국방, 기술·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랜드 연구소 대표단이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을 만나 국방, 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한해 마련됐다.

면담에서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방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 통상이슈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철강, 태양광 셀 등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크게 오른다. 또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인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관세 인상 계획 발표 이후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우리 정부는 국내 각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 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내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우리 기업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국에 진출 중이거나 중국과 공급망이 연계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RAND 연구소의 기술·안보 정책 제언에 있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