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성강화론 “서둘러야” vs 재정안정론 “22대 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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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29일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여야 간 극적 합의에 이를지,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지 갈림길에 섰다.

여야의 제안은 공히 26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상향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겠지만,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데다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음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회가 회기 막판에 극적으로 연금개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국회와 정부, 연금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어떤 수준으로 상향할지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지만, 갑론을박을 계속하며 통일된 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율(월급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은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동결된 상태여서 13%로 인상되면 26년 만에 처음으로 9% 벽을 넘게 된다.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시에는 70%로 설계됐지만, 그동안 연금개혁을 통해 차츰 낮아져 현재는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상태다. 올해는 42%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연금개혁을 이룬다면 그동안 떨어지기만 했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처음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의 숙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혁안을 모색해왔다. 현재 특위가 진행 중인 모수개혁 논의 역시 이런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시민단체나 학계 역시 보장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는지,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강화론’이 맞선다.

국회 특위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이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장성강화론 진영에서는 이번 국회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안정론 진영은 다음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