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27년만 의대증원, 후속조치 당부
  면허정지 시기, 범위 검토 중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을 두고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도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의대 증원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당국에 대해서도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이에 따라 27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가, 40개 의대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성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 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의 복귀 거부에 따른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집단행동 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지만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추가적인 혁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