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안, 尹 성과로 기록될 것…이재명 정치적 양보”
  “李의 실용정치는 이념보다 민생, 지지층 설득하는 정치”
  “고민정 종부세 변경 주장에 부동산정책 변화 동력 생겨”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직방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6일 “종부세 폐지(완화)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전 선임행정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실용정치가 시작됐다’는 제목의 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두 개의 놀랄만한 전격 수용을 발표했다. 의제 없는 영수회담과 연금개혁안”이라고 적었다.

여 전 선임행정관은 “이 대표는 연금 기자회견에서 당내와 시민사회의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미래세대를 위해 양보하겠다고 말했다”며 “특히 연금개혁안은 후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기록될텐데, 정치적 양보를 한 것은 이 대표의 실용정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이미 변화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의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를 완화했다”고 했다.

이어 “실거주의무제와 재초환은 완벽히 강남 이슈”라며 “실거주의무제도 최근 84가 20억원대에 거래되는 강동 둔촌주공을 위한 것이고, 재초환도 강남서초송파 재건축이 메인이다. 종부세 완화(폐지)보다 더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페이스북 캡처.

여 전 선임행정관은 “그런 면에서 종부세 폐지(완화)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을 내세웠다”고 했다.

그는 “박성준 수석대변인(현 원내수석)은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자, 이 대표의 대선플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부동산 정책 변화는 과거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이재명의 New 민주당’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받은 부동산 정책이기에 이재명 체제에서 대대적으로 변경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그러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며, 종부세 변경을 주장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변화 동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여 전 선임행정관은 “연금개혁안을 전격수용하는 이재명의 실용정치라면, 종부세 변경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부동산정책에 불과한 종부세에 이념을 부과하고 신념화하는 것은 구태”라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의 실용정치는 이념보다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선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지지층을 설득하는 정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