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며 경제적 참사”
  “통과되지 않으면 尹은 피해확산의 방조범 될 것”
  “22대 국회에서도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최선”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내일 통과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란 경제적 참사에 방관을 넘어서 피해 확산에 방조범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2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할 지 늘 마음 속에 계속 다지고 있다”며 “국회는 그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그대로 받들고 그대로 실천해 국민의 걱정 덜어주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권리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세상을 떠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명복 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 전한다”며 “한 아이의 엄마였던 30대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만든 8번째 사망 피해자인 고인은 전세사기로 보증금 8400만원 중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며 “분명한 사기 피해자였지만 현 제도 상으로는 피해자 인정이 제한적이어서 특별법 적용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한계와 현실 냉정함 속에서 고통 받았을 피해자의 심정을 떠올리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담했을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특별법이 가진 한계와 사각지대가 명확하다. 고인 스스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구제 방안을 알아봤지만,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우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 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만든 경제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이상의 피해 막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청년이 경험이 없다고 ‘덜렁덜렁 계약했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며 경제적 참사”라며 “9번째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