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7일 회의 발언
  여당 의원들 향해 “재의결서 찬성표를” 촉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 모습. 왼쪽 두 번째가 황운하 원내대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며 “여당 의원들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5차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에게 조언한다.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시라”고 촉구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황 원내대표는 “만약 여러분이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 의도와는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된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재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겨놓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라 해도 최종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그래서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못 사용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로 부결한다면 국회의 책임이 돼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재의결 국회 책임론은 채해병 특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국회에 자동부의됐고,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표결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4월 24일 낙선 의원 5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5월 13일에는 지도부 만찬, 16일은 국민의힘 수도권 , 대구․경북 초선 당선자 만찬, 20일 국민의힘 부울경 초선 당선자 만찬을 했다”고 말했다.

또 “19일에는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대 협의회가 열렸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채해병 특검법 거부라는 탄핵 사유가 국회 재의결로 희석되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 입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위헌적 발언이 나온 자리도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 된다. 형식적이라도 이번 부결이 국회 책임론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이번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며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