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수업거부 요구하고 개별 압박한 사례 접수”
  “휴학원 제출 강요도 계속…대학 3곳 수사 의뢰”
  “학칙 개정 형식적 절차…내년 대입시행 사실상 확정”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한 3개 대학 의대생들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 대학 정문.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한 3개 대학 의대생들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한양대 의대생에 더해 현재까지 총 4곳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27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3개 대학으로부터 집단행위 강요 제보가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강요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개별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있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주차와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현재 대부분 의대가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듣지 않도록 강요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휴학원 제출에 대한 강요도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휴학원 제출한 학생 명단을 공개하면서,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제보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같은 제보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 기획관은 “이제는 복귀해야겠다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본다”며 “(복귀 희망 학생들의) 신상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대학 본부가 관리하면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의 대화 요청이 무산된 뒤, 교육부는 개별 의대 산하 학생 단체와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심 기획관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의대협과 대화를 제의했지만 바로 의대협에서 사실상 대화를 거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협 단체뿐 아니라 개별적 대학 학생 단체와도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권역별 한 곳씩, 5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화를 응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변해온 의대는 없는 상태다.

대학별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지난 24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현재로선 대학별 학칙 개정만 남았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이 완료된 대학은 현재까지 21곳이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의료계 (대학)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는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라 대학에선 학칙 개정을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 없이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