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1000개 기업 설문
  “생산비용 증가·물가인상 등 고려
  매출액 기준 26.7%는 올려야”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산업단지 전경. [산업단지공단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는 업종 구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혹은 업종에 따라 3년 평균 연 매출액 400~1500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을 상회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0%,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을 물은 질문에는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기업은 27.5%였다.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가 50.2%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충분히 높다’는 의견은 36.4%, ‘매출액 기준을 높이면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될 것이다’는 답도 11.3%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