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일중 정상 “3국 협력 복원”
뉴스종합| 2024-05-27 13:00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체제를 복원, 정상화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상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중 3국은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교류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국의 경제발전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등 3대 방향성도 제시했다. ▶관련기사 4·5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며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뒤, 4년 5개월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지정학적 갈등 앞에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모으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북한의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에는 ▷3국 간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 재확인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확대 ▷3국과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한일중+α)을 통해 3국 협력의 저변 확장 ▷한반도 비핵화 등 입장 재강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또 한반도 비핵화 등 3국이 각각 중요시하는 입장도 적시됐다. 이번 3국간 협력체제가 복원되면서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협력사무국(TCS)의 활동도 지원키로 했다.

당초 밝혔던대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도 추진된다. 3국은 미래세대간 교류에 방점을 찍고 2030년까지 세 나라간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5~2026년은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키로 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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