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간 수익금 3.6억 반환 통보 부당
  “돈과 권력으로 문화행정 좌지우지 안돼”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민간 출판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권력으로 문화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의 활력을 죽이고 퇴행시킨다”도 밝혔다.

출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카르텔 발언과 8월 초 경찰 수사의뢰가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익금 환수 통보로 이어졌고, 오늘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행정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출협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지난 5월10일 출판진흥원으로부터 2018년~2022년 간의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5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며 “출협은 이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출협은 또 “1950년대부터 발전해온 서울국제도서전이 감사 대상이 된 것도 드문 일”이라면서 “51대 집행부로서 국민과 출판인들께 송구스럽고, 슬프고,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 비리, 횡령, 배임 등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을 지난해 장관의 카르텔 의혹 제기와 경찰 수사 의뢰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제 와서는 ‘돈이 남은 거 같으니 돈을 돌려주라’는 수익금 환수 조치로 귀결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조치에 대해 출판협회는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되었으나, 옳고 그름에 대한 법적 판단에는 몇 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협은 이와 함께 “모든 지원 사업을 정부와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발상, 특정 단체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예산 삭감과 예산 지원을 적용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독재 문화의 재현이요,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징후”라며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통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문체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박보균 전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출협이 주관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이 잘못됐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출판계 이권 카르텔를 언급하면서 출협과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냈다.

이후 경찰이 수익금 정산 관련 수사 등이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출협 사업에 대한 올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