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생 김요한씨 미등록 외국인에서 유학생으로
  국문과 진학했지만 취업 진로 제한적
  “비자 신설, 귀화 요건 완화로 정착 유도해야”

한국에서 나고 자라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박요한(20·가명)씨가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다. 요한은 초중고등학교를 미등록 외국인 상태로 지냈으나 지난 2022년 법무부의 한시적 체류허가 제도로 학업 비자를 받은 뒤 지난해 유학생 비자로 바꿨다. [박혜원 기자]

〈무국적 청년들(中)〉 - ‘시한부’ 구제 대책

[헤럴드경제=박지영·박혜원 기자]“꿈이 작가여서 일단 국문과에 진학하기는 했는데…아시잖아요, 작가로 벌어먹기 힘든거. 그래서 출판사 같은데 들어가서 일하면서 부업으로 작가를 할까 해요.”

인터뷰 시작부터 대한민국 국어국문학과의 우울한 미래를 토로하는 청년의 이름은 박요한(20). 요한은 2004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바깥으로는 한번도 나가본 적 없는 K-청년이다. 하지만 요한의 법적 지위는 엄연히 ‘외국인’이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미등록 외국인’이었다. 지난해 불법 체류 범칙금을 내고 유학생 비자를 받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다. 신분은 외국인이지만 평범한 K-대학생이다. 요한은 “팀플 하는데 유학생이 무임승차 해서 ‘하드캐리’ 했다”, “이번 학기에 족보 없는 교수님 수업이 있어서 성적이 두렵다”고 투덜댄다.

요한의 꿈은 한국에서 먹고 사는 것. 평범한 대학생의 평범한 꿈은, 사실 요한에게는 사치다. 요한이 원하는 출판사 취업, 웹소설 작가 모두 외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이다.

요한이 1학기 수강 중인 국어국문학과 전공 수업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요한의 부모는 필리핀 사람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곳에서 서로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요한의 아버지는 요한이 5살 때 필리핀으로 추방됐다. 요한 아버지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장은 요한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자 ‘신고’를 했다. 미등록 상태로 근로 중이었던 요한의 아버지는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목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요한이 처음으로 자신이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은 초등학교 때다. 친구와 다투다 손가락이 부러져서 병원을 갔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청구됐다. 요한은 “선생님이 ‘너는 불법 체류자다’라고 말해주셔서 깨달았다.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등록 신분인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였다”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시비를 거는 친구가 있어도 무시하고 참았다”고 했다.

요한은 초·중·고 대부분을 ‘미등록 외국인’ 상태로 지냈다. 이때문에 작가로 ‘데뷔’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취미로 플랫폼에 연재한 웹소설에 대한 출판 제의가 2번이나 왔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요한은 “당시에 유행하던 빙의물을 썼는데 2개 회사에서 출판 제의가 왔다. 그때는 미등록 상태여서 계약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요한은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웹소설, 장르 문학, 순문학 가리지 않고 즐기는 ‘문학 청년’이다. 요한은 “사실 고전 소설을 더 좋아한다. 헤르만헤세의 데미안, 허먼 멜빌의 모비딕,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최애’”라며 “최근에 빠진 게임이 있는데 설정이 고전 소설 작품에서 따온 게 많았다. 무한한 창작의 원천이 된다는게 매력적”이라고 했다.

요한이 축제 준비가 한창인 대학가를 걷고 있다. [박혜원 기자]

요한은 법무부의 ‘한시적 체류허가 제도’의 수혜를 입었다. 2022년 국내 출생 또는 장기 체류 미등록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작된 제도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해당 정책으로 801명이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 체류 중이다.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거나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했어도 국내 체류 기간이 7년 이상인 미등록 외국인 중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상이다.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하고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을 준다.

요한의 대학 입학 자체가 제도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요한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2년학업 체류 비자(D-4)를 받아 처음으로 등록 외국인이 됐다. 지난해 초 잠시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 받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유학 비자(D-2)로 전환했다. 요한은 “학업 체류 비자(D-4)가 만료되고 나서 임시 체류 비자(G-1)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미등록 상태가 돼 대학 진학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학 비자로 전환하려면 돈을 준비해야 됐는데 시간을 벌어줬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5년 3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다. 제도가 상시 시행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 이민 등 부작용을 우려해 기한을 정해뒀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 종료 후 관련 통계와 아동 체류 실태 및 국민 여론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후속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이후 진로는 또 다른 문제다. 더이상 유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박사에 진학해 유학 비자를 연장하거나 취업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취업 비자의 경우 종류는 매우 한정적이다. 요한이 원하는 프리랜서 웹소설 작가, 출판사 취업 모두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직 취업 비자는 교수(E-1), 회화강사(E-2),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E-5)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비전문 취업 비자(E-9)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으로 직종이 제한돼 있다. 인력이 부족해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주만 외국인들한테 줄 수 있는 데다, 국내 대학 학사라는 ‘스펙’이 딱히 필요 없는 직종이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강다영 용산 나눔의집 활동가는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우선 취업 비자를 주는 회사에 다녀야 하는데 그런 회사가 흔치 않다”며 “결국 3D 직종으로 빠지고, 계속해서 한국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정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지도 변호사는 국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별도 비자나 귀화 루트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혈족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재외동포 비자(F-4)처럼 국내 출생, 한국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국내 출생 외국인’ 대상 비자를 만들자는 것.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등에게 주는 재외동포 비자(F-4)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같은 단순 노무 행위나풍속업 등을 제외하면 취업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2019년에는 대상자를 4세대까지 확대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쭉 살았다면 사실상 한국이 고향인데, 성인이 돼서 한국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만한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은 거주 기간, 한국 적응력 등 영주권이나 귀화 요건을 거의 다 충족시킨다. 이러한 절차를 원할히 받을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