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일각 종부세 논란 시작에 환영한다며 반색”
  “김치찌개 퍼주듯 감세 남발…서민 피해 보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3일 “종부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에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일각에서 시작된 종부세 논란에 정부와 여당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반색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장은 “더군다나 한술 더 떠 상속세, 금융투자세 완화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까지 내놓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56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펑크도 모자라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국세수입 또한 전년보다 8조4000억 원이 줄었다고 한다”며 “나라 곳간이 텅텅 비고 있는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자 감세에 골몰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서 의장은 “경기침체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는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 서민 복지 예산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R&D(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감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김치찌개 퍼주듯이 여기저기 감세 혜택을 남발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를 넘어 재정 능력이 더욱더 열악한 지방정부, 서민들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하는 건 나라 곳간 비우는 부자감세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며 “야당 일각의 종부세 완화 주장에 화답할 때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에 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장은 “민의에 대한 거부권 남발 그만두고 무너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격차 해소부터 해결하라”며 “더 이상의 거부는 국민이 거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