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접경지역 등 대비태세 갖추는 것이 위기 고조 막는 것”
  “대북 심리전 등 언제든 가능” 구체적 상황·시기 언급 피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4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정지 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지 5년 8개월 만에 휴지장이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의 재가 직후 “오늘 오후 3시 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논리와 설명은 간단명료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된 것인데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며 북한의 행위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면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효력정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로 한반도 위기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도발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전부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접경지역까지 포함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면 그것이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댄 불평등한 합의였다”며 “이런 합의나 선의에 기대서는 평화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군 당국은 언제든지 군사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지상에서는 남북 각 5㎞의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MDL 5㎞ 이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대북심리전 등 모든 군사활동이 가능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따라 군사적인 것은 다 정상화 됐다”며 “각 군별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기존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부대운영 특성상 지금부터 계획을 수정하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 등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며 “미리 하지 않아도 언제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