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에 ‘면죄부’ 우려도…“전공의들 환자와 국민에 사과해야”

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대표는 이날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부가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복귀 시에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환자 단체들은 “강대강 대치가 조금이라도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끝내 전공의들이 미복귀할 경우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조금이라도 전공의가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 아니겠느냐”며 “각종 명령 철회와 복귀시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도 “환자들은 그동안 해결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아 안타까움만 호소해 왔다”며 “이번 정부 행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가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는데 양보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해야한다는 강한 마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우려하며 “전공의들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꼭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성주 대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안은 아니라서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를 담보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대책이 준비돼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복귀 유도 실패에 대해 ‘나중에 대책을 밝히겠다’며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또 무대책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재학 회장은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해야 하고, (미복귀시) 복지부는 환자단체에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행정명령 철회와 처분 중단이 전공의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주 대표는 “정부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시그널이 아니라고 본다”며 “환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받았는데 복귀에 앞서 전공의들도 환자와 국민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