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적 압박 카드 버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행사를 위해 여의도 63빌딩 내 중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넘으면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북한을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규탄할 수 있었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것을 효력정지를 시켜서 사실상 파기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효력 정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했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이것을 살리면서 북한이 지키도록 촉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유엔 같은 곳에서 북한이 정상끼리 합의한 서명한 이러한 것도 안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외교적 규탄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로 가는지”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묻는 사회자의 말엔 “확성기 정도의 효과는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저도 전방에 가서 시찰하면서 들어보았지만 (확성기가) 결국 휴전선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돌려보낸다. 우리한테 보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때문에 그러한 큰 효과가 없고 대북 전단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개 우리 쪽 휴전선 안에도 다 떨어진다”며 “그리고 북한에 그렇게 평양까지 멀리 못 날아간다. 다 휴전선 근방에 낙하되는데 북한의 휴전선 근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면 다 신고를 하더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사실상 그러한 소위 정보 유입,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되고 있다.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부터 정보 유입이 안 된다고 대북 전단을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해서 법안을 하니까 미국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