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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 보장 고려 접근”
뉴스종합| 2024-06-06 14:07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오늘 새벽 0시부터 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8000만 민족도 삼천리금수강산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추가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날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면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며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탈북민들의 전위대’를 표방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늘 새벽 0시부터 1시 사이 경기도 포천에서 ‘8000만 민족도 삼천리금수강산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20만장과 함께 K팝과 드라마 겨울연가, 그리고 가수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휴대용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에 실어 날려 보냈다.

특히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인민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지에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앞선 두 차례 대남 오물풍선 살포 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대북전단 일부는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다”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상공에 진입한 풍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군은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 10개가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북한은 대북전단과 관련해 오물풍선 추가 살포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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