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 의원“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가 끝없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염태영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의원(더민주·수원 무)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6.10 민주항쟁 37주년, 민주주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1987년 1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군사정권의 모진 고문 끝에 사망하자,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며 쓰러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당성 없는 권력의 민낯을 보여준 이 사건은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고 했다.

그는 “37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당한 권력에 도도한 파도처럼 맞섰습니다. 1987년 6월, 수원에서도 수원역 광장과 남문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열렸고, 저 역시 동지들과 어깨를 걸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시민이 떨쳐 일어섰고, 수많은 희생 위에서 마침내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현 등이 담긴 새로운 헌법을 쟁취했습니다”고 알렸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가 끝없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반성도 개선도 없습니다.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나섰고, 국민과의 소통이나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늘 고난을 넘어서며 발전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진실을 머지않아 깨닫게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고 했다.

염의원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그 지향점은 ‘시민이 주인이 되고, 지방이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재민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갑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