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위원장 확보한 상임위 속속 회의 개최
  국토위, 13일 첫 회의…18일 현안보고 받기로
  법사위는 14일 2차회의…업무보고 받을 예정
  상임위 중심 대여공세 강화, 입법 속도도 높여
  위원장 결정 안 된 상임위 7곳 선출도 촉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거센 강공 모드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로 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11곳의 상임위원회에선 전투태세로 속도전에 나섰다. 각 상임위는 속속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장관 등 기관장 업무보고도 잇따라 요구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간사 선임이 주된 안건인데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현안보고를 받기로 계획을 잡은 상태다.

국토교통위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소관 상임위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은 56건 중 하나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토교통위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다루는 곳이다. 국토교통위에 배정된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현안보고가 있으면 장차관은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소관 기관 가운데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각 기관장들에 대한 출석 요구 건도 전날 의결했다.

법사위 1차 회의에선 출석하지 않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선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10시 30분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론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각 상임위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정책 의총에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법안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민주당은 아직 위원장 자리가 결정되지 않은 상임위 7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7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도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보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해 안 되지 않았나”라며 “우리는 계속 보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