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정책·법 집행 국제적 현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를 조건부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런 독점화와 해자 구축, 고착화 등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대표단은 지난 12일 ‘친경쟁적 산업정책’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 관련 규제가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공정위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법 집행 사례 발표에 이어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 등을 향후 제도 개선과 법 집행 등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