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과 서민 외면…무모한 정책”
  “자영업자 폐업율 사상 최대기록”
  “야당 아닌 은행 이자 때려잡아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상속세 금융투자세 폐지 및 감면 정책은 부자감세, 양극화 방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에 “자영업자 은행대출연체율과 폐업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56조원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생, 서민 외면이며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은행 이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며 “코로나 때 대출받은 영세중소자영업자, 농어민의 대출 이자 인하 및 감면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등 개편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7월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