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국고로 들어오자 즉각 상환…이자 비용 부담 사라져
세수 부족 심해지면 다시 늘어날 수도…최근 1.5조원 대출
매년 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수결손 해법 될 순 없어
재원 부족해지면 결국 외평기금과 같은 다른 보따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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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1분기 역대 최대였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마통·일시 대출 제도)’ 빚을 대부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말 대거 걷히는 법인세가 4월 국고로 들어오고, 국고채 발행으로 일반회계 재정이 충당되자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한은 마통 빚을 즉각 갚았다. 이에 한은이 가진 일시 대출 제도 잔액은 0원이 됐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4/06/18/20240618050201_0.jpg)
마통 빚이 사라지면서 정부가 짊어진 이자 비용 부담도 일부 사라졌다. 한때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에 달했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3월 걷힌 법인세가 4월 국고로 들어오고 국고채 발행으로 재정이 충당되면서 한은 일시 대출 잔액에 대한 상황이 이뤄졌고 잔액이 곧 0원이 됐다”며 “일시 대출 잔액 증가는 연초 재정 집행이 많아 나타났던 단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만 해도 한은 마통 잔액은 32조5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졌던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정부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한다.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결국 다른 재원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시 대출은 말 그대로 순간 단기 해법이다. 매년 꼭 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상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장이 되는 개인 마통과는 다르다.
한은 마통이 속한 통합계정 상환 기한은 내년 1월 20일이다. 기한 중엔 통합계정 한도인 40조원을 다 빌려 세출 재원을 충당할 순 있지만, 한번은 꼭 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수가 ‘펑크(결손)’나면 결국 다른 보따리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빌린 재원을 갚고, 그 재원이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갔다.
일시 대출 제도 잔액이 올해 중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까지 한은 마통 잔액은 0원이다가 6월 들어 1조5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연말로 갈수록 상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마통 잔액이 존재하면 재원 조달 측면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세수 흐름을 보면 불안을 지울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이대로 가면 정부는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직면하게 된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