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 발족
  “장시간 근로해소” 공감대 각론 이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대통령실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와 관련해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형태가 조금 더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52시간 유연화에 대한 법개정 의지를 드러낸데 이어 대통령실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다만 야당, 노동계가 주4일제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주52시간 근로 문제를 두고 “근로형태를 유연하게 한다는 게 해고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라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보면서 (입장을 낼지) 더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연장 가능)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합의로 정한 의제에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이 나란히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이 주52시간 근로 이슈를 ‘경사노위’의 몫으로 넘기긴 했지만, 현행 틀 유지에 손을 든 것을 고려할 때 여당과의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52시간의 틀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며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도 주4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중이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를 고려할 때,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논의가 필요한만큼 양측 간 평행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종, 특수성 뿐 아니라 세대간, 직종에 따라 여러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며 “IT 분야 등은 재택근무 등도 유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 뿌리사업 분야에서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해달라는 요구 등이 있어 필요한 업종, 산업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