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규제 공조 강조
  “가상자산 관련 취약요인 검토” 제안
  금융 안정 및 지난해 은행위기 논의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용재 상임위원이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FSB는 주요7개국(G7) 주축의 금융안정포럼(FSF)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요20개국(G20) 참여 조직으로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규제 차익거래 리스크 감안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FSB는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에 대한 회원국 및 비회원국 이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라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자산과 금융업의 결합과 관련해서는“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요인들이 심화되고 있는지, 각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FSB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상업용 부동산 등 일부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고금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가계·기업·공공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는 데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민간금융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관련해서는 FSB가 진행 중인 회복력 강화 작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NBFI에 대한 데이터 품질과 가용성이 리스크 대응에 중요하다는 점과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에서 촉발된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은행 위기에 대비한 공공부문 안전망, 금리·유동성 리스크, 소셜미디어 확산이 예금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밖에도 자연 관련 리스크도 안건에 올랐다. 회원국들은 자연 파괴와 생물 다양성 손실이 금융 리스크로 나타나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돼 내달 G20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FSB가 추진 중인, NBFI 리스크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이 활용했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2020년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 해소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이번 FSB 총회를 앞두고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진출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털(VC)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업은행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 산업은행 실리콘밸리법인 등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VC와의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