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총연·인천평복, 성명서 발표… 정부, 겨우 흑자로 돌아서자 배당금 챙겨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 인천공항공사 수익으로 메꾸기 즉각 중단 촉구
  정부, 인천공항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이제서야 겨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자 정부가 배당금만 챙겨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1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영향으로 공항공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에 31.1%었던 것이 2023년 말에는 95.8%(7조 4560억원)로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안전과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2020년 4268억원 ▷2021년 7549억원 ▷2022년 527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흑자로 돌아서 4913억원의 수익을 냈다.

그런데 정부는 공항공사가 흑자를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코로나19 이전 7년 동안 평균 36%보다 10%나 많은 전체 당기순이익 중 46%(2248억원)을 챙겼다. 그동안 정부가 챙겨간 배당금 규모는 2조709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올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기재부가 잘 키워야 할 거위인 인천공항이 죽든 말든 황금알만 꺼내 당장의 세수 결손 메꾸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660억원과 비교하면 겨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를 본래 궤도로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늘어난 공항공사부채로 인해 공사의 설립 목적에 따른 투자를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항공사의 수익이 완전히 회복돼 재정 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사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최근 인천공항과 인천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로 공항경제권제도 도입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부산 등 여러 도시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의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인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영종 주민들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해온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며 “이처럼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기본인프라 구축 등에는 소홀히 하고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인천공항공사의 흑자로 땜빵하려고 한다면 인천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 본 인천공항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몰상식한 인천공항 배당금 챙기기를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