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민주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
  尹정부에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협조 당부도
  경기 화성 화재사고 애도…회의 시작 전 묵념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여당인 국민의힘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조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 출장길에 오르면서 진 의장이 주재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세수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지 않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며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고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운영등을 통해서 주요 나라들가운데 가장먼저 코로나 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그 결과 2021년 국제 수입도 그 전 해에 비해서 20%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반면에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라며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며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조치 법안 통과 협조를 여당에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연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 빨리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기 화성 배터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애도도 표했다.

진 의장은 “22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또 한명은 아직도 실종중인 상황이다.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22명 중 20명이 멀리 이국땅에서 날아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까 더욱 안타깝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어제 도내 리튬전지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 에너지 첨단산업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의 유사 사업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이번 사고현장이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만큼, 회사측이 안전 점검과 안전관리를 충분히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사고의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참석자들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한 후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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