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최저임금, 분쟁해결, 근로감독 제도 개선안 마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은 26일 '한-캄 공동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지 정책 자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노동정책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한국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일정에서는 캄보디아 최저임금, 분쟁해결, 근로감독 제도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캄보디아 고용주 협회(CAMFEBA) ▷캄보디아 노동조합연맹(CLC)을 방문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캄보디아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관련해 ▷캄보디아 관광협회(CATA) ▷캄보디아 건설 및 목공 노동조합(BWTUC)를 통해 현재 섬유‧봉제 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캄보디아 근로감독 실시현황 파악을 위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캄보디아 근로감독관 및 노동분쟁 조정인 교육기관인 ▷NIL(National Institute of Labour)을 방문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도 조사한다.

올해 자문단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임서정 한국기술대학교 교수(PM),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임금, 근로감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단은 2023년에 제시한 14개 정책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을 위한 통계 분석 방법, 효과적인 노동분쟁 조정과 근로감독을 위한 노동 관련 규정 정비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지난 5월 한-캄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한 후에 진행되는 이번 자문단의 캄보디아 방문은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캄보디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노사발전재단은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이슈인 최저임금 적용 확대, 분쟁해결 및 근로감독 분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2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헹 쑤어 장관과 만나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양 기관의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다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