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조사 대비 1%P ↑
  ‘검찰개혁 4법’ 이후 상승
  조국 1호 법안도 ‘쇄빙선’
  전문가 “지지율 상승 전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선명성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혁신당이 이른바 ‘쇄빙선’으로 부르는 검찰개혁 법안들은 혁신당 강령 1호임과 동시에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3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6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혁신당은 1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혁신당은 직전 조사에서 총선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혁신당의 지지율은 창당 직후인 3월 1주 차 조사에서 6%로 시작한 이래, 총선 직후인 4월 3주 차 조사에선 14%까지 올랐다. 하지만 약 2개월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지지율이 내려왔었다.

혁신당의 이번 지지율 상승은 조사 기간 있었던 ‘검찰개혁 4법’ 발표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입법 계획과 내용을 설명했다.

[한국갤럽 제공]

공소청법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해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게 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법은 이같은 내용에 중수청은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절차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로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역시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관련 내용도 상세히 담겨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편의 분리·독립과 형소법에 있는 검찰 수사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요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지난 28일 1호 법안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며 검찰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조 대표의 1호 법안은 혁신당이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깨는 법안에 명명하는 ‘쇄빙선’ 7호 법안이기도 하다. 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이 거시적인 개혁을 위한 ‘그물’이라면, 조 대표의 법안은 ‘그물의 틈’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 대표가 발의한 특례법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의 분리를 골자로 한다.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가 가능하다면 별도의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경우, 48시간 내 삭제 또는 폐기, 반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대표는 이번 특례법 발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점’과 ‘압수수색영장을 일반영장으로 변모시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이러한 혁신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최근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당의 존재감 위기 탈출을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당 강령 1호로 내세운 검찰개혁에 힘을 실음으로써 당의 선명성 또한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지율 하락에 관한 질문에 “총선 시기만 해도 ‘3년은 너무 길다’ 등 혁신당의 메시지가 빠르고 강하고 선명했는데, 이후에 좀 더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은 최근 개혁 입법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지지율 위기를 의식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왔다”며 “조 대표의 1호 법안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4법과 무관하게 실제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혁신당의 이같은 선명성 강화 행보에 대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그러면서도 “범야권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또 하나의 계기로, 플랜비로 거론되는 당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당 밖의 조국 대표에게로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