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링크플레이션’ 방지제도 시행
  원청, 하도급 기술탈취땐 5배 배상
  내비로 홍수경보·침수위험 안내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도 시행된다. 또 산업단지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HD현대 직장 어린이집 프로그램 참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위),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연합]

7월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부담금이 연간 8000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등 외환시장의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25만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양을 줄여 가격 인상을 교묘하게 숨기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반면 유류세는 오늘부터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각각 오른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졌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올랐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나고, 같은 기준 경유 차량은 4560원 증가한다.

‘아이 키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날부터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달 19일부터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이 진행된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이어 오는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되고,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또는 침수 위험을 안내받게 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예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일부 방향제·탈취제·세제 등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도 공개된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소유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오는 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지자체·도서관·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