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국정 전반 조율·국회 소통 역할
  인구기획부장관, 사회부총리 겸임

국정 전반을 조정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정무장관이 11년만에 부활된다. 이와 함께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배분의 권한을 갖으며,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정부는 1일 정무장관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무장관은 처음에 무임소(無任所) 장관(1970~1981년)으로 시작해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1981~1998년)으로 불렸으나,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특임장관(2008~2013년)으로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특정 정부 부처를 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장관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의 정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진행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권도 갖게 된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도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태형·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