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퓰리즘성 정책 다수 포함돼
  ‘재정적자’에도 대규모 예산 투입

30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의회 선거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바 바르델라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이번 프랑스 총선으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집권시 확장적 재정정책 가능성이 높아져 프랑스 재정적자가 급격히 부각되고 유럽 경제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RN은 세금 인하, 연금 확대 등 포퓰리즘성 정책을 예고해왔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프랑스 싱크탱크인 몬테뉴 연구소는 RN의 주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약 200억 유로(약 29조 6000억원)로 추산했다. RN은 전기 및 가스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현 20%에서 5.5%로 인하하겠다고 공략해 연간 113억유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몬테뉴 연구소는 여기에 RN의 대표 공약인 연금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3년 간 297억유로, 매년 99억유로가 추가 투입될 전망했다.

부족한 세금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RN은 이민자에 대한 국가 의료 지원 폐지, EU와 프랑스 차원의 국경 통제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프랑스 극우정당(RN) 전 대표인 마린 르펜이 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프랑스 국기를 흔들고 있다. [AFP]

RN 다음으로 득표율이 높은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NFP)의 공약에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NFP는 최저 임금을 현재 월 1398.69유로(약 207만원)에서 1600유로(약 237만원)까지 올리고,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몬테뉴 연구소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연 190억유로다. 또 다른 공약인 교육 무상화 정책에는 130억유로, 물가 안정화 정책에는 240억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프랑스 경제학자 니콜라스 베론은 “두 정당 모두 어떤 면에서 급진적이라 할 수 있다”며 “다만 주요 정당이 내놓는 핵심 공략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말했다.

두 정당 모두 재정 확보에 대한 입장이 없기에 프랑스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RN이 선거에 승리할 경우 현재 110% 수준인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재정은 이미 최악이다. 앞서 지난 1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개시를 EU 이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DP는 재정적자가 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미국 CNBC는 “프랑스 RN이나 NFP의 정책이 모두 재정 확대를 유발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시장 평가를 듣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리즈 트러스식 부채 위기’의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리즈 트러스는 영국 최단기 총리 기록을 세웠다.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했다가 채권금리가 폭등하는 부작용 등으로 물러난 바 있다.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한 유럽중앙은행(ECB)도 프랑스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 통합 후 유럽 국가 간 경제가 연결되면서 한 국가가 경제 위기가 처할 경우 다른 국가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프랑스 재정문제는 유럽 전체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내년까지 재정 적자 비율이 5%대로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