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루이지애나 연방법원, 신규 LNG 수출 차단 효력 정지 소송 인용
  “에너지부, LNG 수출 중단한 이유 정당화하지 못해”
  美 16개 주정부, LNG 수출면허 중단 취소 소송
  16개 주정부 “美 에너지 산업에 대한 승리”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시설 면허 중단 조치에 반발한 미국 주정부 법무장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의제에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의 제임스 케인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에너지부(DOE)를 상대로 사실상 신규 LNG 수출을 차단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을 인용했다.

케인 판사는 에너지부가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하는 것을 보류한 이유를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비롯해 미국 16개의 공화당 지지주에서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몰아내고, 투자유치를 통해 공립학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에너지 산업의 큰 승리(big win)”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미 에너지부는 LNG 수출 승인을 중단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권한이 없다”며 “이 같은 문제의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건설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LNG 프로젝트가 향후 몇 년간 미국 수출 능력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오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에너지부는 법원 명령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도 “판결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LNG 수출이 에너지 비용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LNG 지지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천연가스가 중요하다"며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등 16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지난 3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사실상 신규 LNG 수출을 차단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기후 정책을 뒤집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환경 옹호론자들은 이번 판결이 LNG 수출 프로젝트의 허가를 보류하는 것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의 루이자 에벌레 변호사는 성명에서 “에너지부가 중단한 LNG 수출 신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에너지부가 특정 결정을 내리거나 해당 신청이 법이 요구하는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중요한 과정을 중단하도록 명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에버그린 액션의 크레이그 세갈 부회장은 “종이 호랑이급의 판결”이라며 “에너지부는 여전히 각 프로젝트에 대해 공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