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최대 80만명, 정책자금 상환기한 5년 연장
  배당확대시 세제혜택, 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전기료 매출지원, 年 6000만원으로 대상 확대
  "무분별·과도한 대출지원, 어려움 근본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고정비 부담 완화 등 외에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기업가치 상승과 국민들의 자산형성 마련을 위해 배당확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저신용자도 저금리대환대출 받는다…새출발기금, 30만명 추가 지원 =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저금리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부담 늘었고, 인건비(부담)도 커졌다”며 소상공인의 필수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임대료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대상 매출지원 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두배 높여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폐업상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며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출발희망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배당 늘린 기업엔 세제혜택, 배당소득세는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 등 외에 경제성장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중장기 대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발전과 기술변화에 발맞춰 규제샌드박스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유통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언급했다.

▶“지표개선에도 민생 활력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움 표해, ‘개혁정책 가시화’ 평가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외 신인도 및 각종 거시지표 개선에도 민생경제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고 진단했다. 경기회복을 이끄는 수출도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하는 등 경제가 순항 중이라고 했다. “민생에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한 것을 예로 들며 “우리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성과를 두고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해 왔다”며 “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큰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노사 법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도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방안 찾아 나가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모든국민들에게 확실히 퍼지도록 힘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다섯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