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대출확대·영업제한한 코로나 지원, "디테일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라며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국채발행' 방식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만 재정을 비판하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추략해서 대민 정부나 대민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 (물건을) 들여 가공하고, 비싸게 팔고 좋은 서비스 생산해내고 이런 거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변국과 금리 수준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그렇지않으면 자본이 다 이탈된다"며 "2022년 가을부터 수출드라이브를 건 것도 미국 금리와의 격차를 어느정도 두면서 가려고 하니까, 달러가 유출돼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도 토로한 바 있다. 그 배경으로 무분별하고, 과도한 대출지원을 해놓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저는 대선때도 얘기했지만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헬스클럽이 9시 전에 문을 닫게 하면, 헬스하려는 사람들이 퇴근 후 몰릴텐데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좋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디테일이 없는것"이라며 "그렇게 해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남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