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민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패한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실질적 민생대책 논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터무니없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민생 파괴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경제가 붕괴 직전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초부자 감세만 또 다시 주문처럼 반복됐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인가. 어떻게 임기 내내 부자들 퍼줄 궁리만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초부자 퍼주기와 규제 파괴에만 집착하다가 민생 경제는 다 무너지고 나라 곳간까지 텅텅 비어가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의 이날 발언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본시장 밸류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기업이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액을 직전 3년 대비 5% 넘게 늘리면, 일정 부분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또 이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들 입장에선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수많은 동료, 후배 언론인 탄압에 앞장 섰을 뿐만 아니라 색깔론과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며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방송 장악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데 쓰시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