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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억대 연봉에 관용차, 관사, 판공비까지 최고 대우를 받는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만 채워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계 직할기관의 상임감사가 기관장에 버금가는 권한과 대우를 받고 있지만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고 선임의 적절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과학계 상임감사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권, 부처 공무원 등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상임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 예산 관리, 회계·계약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위법, 부당한 직무 등 부정 비리의 척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막아 설 수 있는 용기와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미래 비전과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명이 요구되는 자리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원자력의학원, KAIST, UNIST 등은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상임감사가 운영되다가 2021년부터 개별감사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통합감사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상임감사는 별도의 사무실에 차량이 제공되고 기사, 비서 인력이 배치된다. 임기도 3~4년에 달하지만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실제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교육 및 연구분야 전문성이 없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에는 원자력, 의학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선임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전경.[헤럴드DB]

특히 한국원자력의학원 전임 상임감사는 재임 당시 특정 업체를 알선하고 이를 부당하게 강요, 심지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방식을 바꾸라는 등 비위행위로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상임감사 자리는 지역 정치권 인사가 임명돼 ‘낙하산’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기초과학연구원(IBS)과 KAIST는 과기정통부 출신 전직 고위 관료들이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과학계 관계자는 “상임감사는 과학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만큼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상임감사 자리가 정치권과 부처 퇴직자 자리만들기가 되지 않도록 투명한 선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직할기관들의 경우 25개 출연연들이 출연연 감사위원회로 빠져나간 만큼 부처 감사를 받아도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상임감사 자리를 권력 창출 기여자에 대한 자리보전이 아니라면 비용과 행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비상임 감사로 적극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