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 환자 200만명…의료에 부담
  의회, 설탕 첨가 음료에 세금 부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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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호주에서 당뇨병이 급증하면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하원 보건·노인 복지·스포츠 상임위원회는 '2024 호주 당뇨병 실태 보고서'에서 "호주의 비만은 당뇨병 유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현재 5분마다 1명 꼴로 당뇨병에 걸리고 있다. 당뇨병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만성 질환 중 하나로, 당뇨병 환자가 약 200만명에 달한다.

상임위는 당뇨병 급증이 어린이, 임신부부터 뇌, 심장, 동맥, 눈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건강의 전체 영역에서 질병을 야기하며 의료 자원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는 23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세계 108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세금인 '설탕세(a tax on sugar-sweetened beverages, SSBs)'도 포함돼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식품 회사들이 제품의 설탕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장려하는 자발적 프로그램만 시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제조업체들이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설탕세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음료를 사는 것을 억제한다. 또한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이 적거나 없는 음료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세금은 국가별로 다른데, 호주의사협회는 설탕 100g당 0.40달러(약 552원)로 책정할 것을 권고했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탕 첨가 음료의 소비자가격을 최소 20% 인상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호주의 375㎖l짜리 탄산음료 캔에는 평균적으로 WHO의 일일 권장량보다 많은 8~12티스푼(33~50g)의 설탕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는 설탕세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의회예산국은 모든 설탕 첨가 음료에 20%의 세금을 적용하면 2023~2024년회계연도 세수가 약 14억달러(약 1조93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