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동성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여교사[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20대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을 가스라이팅해 동성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3명이며, 성적인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당시 특정 학생을 '자기', '나의 여신님'이라 칭하며, "사랑한다",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자기의 남자"라고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그는 지난달 당선 일주일만에 사퇴했다.

#.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고등학생 제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놓고 오히려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일도 있었다. 6년전 벌어진 이 일로 강간범이 될 뻔한 학생은 다행히 교사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등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면서 누명을 벗었고, 교사가 역으로 처벌받았다.

이처럼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던 것이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지만,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91건, 지난해 111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35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다.

교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상당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된다. 실제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사례가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